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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취득 · 처분 >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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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종류]
내용 담보 제공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물적담보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다.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처리 참고자료
[담보 제공 가능한 경우]
내용 1.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2.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차입금 상황이 확실하며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학교운영 등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사립학교법 시행령 12조 제 1,2항의 내용과 동일
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처리 참고자료
[허가신청]
내용 [허가 신청권자] 학교법인 이사장

[제출서류]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11조 3항
[결과]
내용 [제출서류]
1. 담보설정 계약서 사본
2. 담보에 제공한 재산의 등기부등본(예금 질권인 경우에는 통장사본)
3. 담보를 제공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세입·세출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처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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