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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 사내 대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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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내용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평생교육법 21조 1~4항
[설치할 수 없는자 ]
내용 평생교육법 제20조 제4항의 내용과 동일
근거
[설치인가시 첨부서류]
내용 ①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위의 각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연기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14조 1~8항
[설치기준]
내용 ①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17조 1~2항
[교사]
내용 ①사내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4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50명(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18조
[교원]
내용 ①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19조
[계열별 구분]
내용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
[교사의 구분]
내용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기준면적]
내용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4]
[교원 산출기준]
내용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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